실업급여 제도 개선, 하한액 폐지 및 금액축소 소식

이번 정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을 변경 및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는 인간의 최저생활의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의견을 블로그에 남겨봅니다.

시럽급여가 아닌 실업금여

시럽이라는 말장난으로 시작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나보다. 실업이 아프지 어떻게 달콤할 수 있을까?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수급자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시럽’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갈라치기를 시도 하시나 본데, 아직도 이런 유치한 발상을 한다는게 재미있고 이런 2023년에 산다는 나도 부끄럽다. 아직도 저런 사람들을 국민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 말이다. 세금이 그렇게 걱정이면서,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나 상속세는 친절히 해주시고… 아직도 국민을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직의욕을 꺽는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한 달에 179만 9천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천 원으로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같은 ‘역전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의 원문입니다. 요지는 일하지 않았을 때 받는 실업급여가 최저 생계비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 최저생계비도 나랏일 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만드신 것일 것인데, 우선은 저 생계비로 생계가 정말 되는가? 묻고 싶다. 저것은 가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가구수를 고려하는가? 명색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부양자수를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지, 말만 실업급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로 최저생계비 보다 코딱지 만큼 더 버는게 구직의욕을 꺽는다?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받아서는 삶의 의지가 꺽일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대국민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아침 새벽 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님. 일하지 않는 그들이 돈을 더 법니다.

이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생계비를 높여서 해결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유치하게 최저생계비 급여자 vs 실업급여수혜자 로 만드는것은 여전히 유치하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근 5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문제인가?

네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관점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3차례이상 반복적은 받은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님 이런 불확실한 근로환경 만든게 문제인가요? 아님 이것을 또 개인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이 문제인건가요?  우리는 문제를 보았을 때, 시스템을 볼줄 아는 지혜, 나무를 봐야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환경이 불안한 사람의 마음까지 고려하는 넉넉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3번의 실업. 그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실업급여로 근로 없이 편안히 생활하시는것을 부러워 하시나요? 이제 문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