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현황과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19대 때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심사만 이뤄진 후 모두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의 유래와 등장이유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증가하였고, 언론사는 모금액을 일정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고’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11일 동안 모금에 참여한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총 14억 7000만 원의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으나, 19대 와 20대 국회에서는 연이어 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26일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 문제로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조선소에서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해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계는 이 손해배상청구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