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 어기는 회사에 대한 처벌 (기대권)

철수는 최근 한 재단법인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달 뒤 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철수는 크게 실망하며 부당해고를 주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철수는 회사가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고, 실제로도 그가 전에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의 주장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

철수의 경우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철수에게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며 고용을 유지했지만,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조건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관행과 신뢰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일관된 관행이나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근무 경력,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철수의 사례에서도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실제로 그가 전에 일했던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철수의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철수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기대 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기대 권을 박탈한 사측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노동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