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때 ‘상위 1%를 위한 천국’으로 불렸던 초호화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현재 모습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 처참한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더헤리티지’는 2009년 분양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상위 1% 실버타운’이라는 타이틀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억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와 함께 5,000평 규모의 호화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했던 이곳은 한때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사용되며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방문하면 그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폐허와 같은 모습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벽지는 벗겨지고 곳곳에서 물이 새며, 천장은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한때 입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수영장은 물이 빠진 채 방치되어 있고, 고가의 운동 기구들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160억 원의 허망한 꿈
‘더헤리티지’는 2008년 분양 당시 초호화 실버타운을 표방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용 평생 연회비 명목으로만 160억 원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부도로 인해 커뮤니티 시설은 방치되기 시작했고, 이 상태는 8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민은 “처음에는 천국 같았는데 지금은 지옥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액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입주했지만, 약속받은 호화로운 시설은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허점이 빚은 비극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서상의 법적 허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실버타운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기타 면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헤리티지’의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사의 부도 이후 커뮤니티 시설은 공매로 넘어갔고, 이를 인수한 업체가 8년간 시설을 방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안전과 건강의 위협
현재 ‘더헤리티지’의 상황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입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곰팡이, 세균 등은 노년층 입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의 부재입니다. 의무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실버타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조차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전문가의 제언
최근 정부는 급증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더헤리티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숭실대학교 허준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버타운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국가가 보증해줄 수 있는 제도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싼 민간 시설 대신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더헤리티지’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비해 얼마나 준비가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노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실버타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실버타운과 함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노인 친화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 뉴스 : SBS 뉴스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