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 예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수명은 70.0세였으나, 이보다 3.3세 더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제외한 수치를 말하며, 이는 실제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였지만, 건강수명은 70.0세에 불과해 기대수명보다 약 12년이 짧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수명의 소득별 및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격차 해소

현재 우리나라 건강수명에는 소득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 격차는 8.1세였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도 2018년 기준 2.7세에서 2030년까지 2.3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효과와 논란

이번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정부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에서 2030년까지 25%로, 여성의 흡연율은 7.5%에서 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흡연에 대한 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약 8,100원)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까지 확대하며, 표준 담뱃갑을 도입하여 광고를 줄이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술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술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을 각각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가격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와 주류 광고 금지 강화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술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층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 26.6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A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궁금증

Q1: 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건가요?

A1: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와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 기금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담뱃값 인상으로 실제 흡연율이 감소할까요?

A2: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Q3: 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A3: 네, 정부는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Q4: 담배와 술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4: 담배와 술은 서민층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Q5: 자살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A5: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 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