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모님의 유언장 없는 유산 상속 방법

유언장이 없다???

철수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지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누나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돌보았고, 철수는 경제적인 지원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몇 달 동안 철수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누나와 여동생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와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집과 모든 자산이 철수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바로 그 때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철수를 찾아갔지만, 철수는 아버지가 증여를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유언장이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삼남매는 재산을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재산 증여와 상속 문제, 해결 방법은?

재산 문제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드라마나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종종 법정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유언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적으로는 철수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철수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가 조작되어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삼남매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법적 상속분과 유류분 권리

철수의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철수를 상대로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수가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증여는 유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줍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의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6분의 1의 유류분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가족 간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분쟁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가족과 미리 상의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