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작은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제출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사안들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에 몇가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몇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구매가능
현황
콘택트렌즈는 현재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선
콘택트렌즈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24.1월부터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이 훨씬 산데, 불필요하게 비싸게 구매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향수 면세한도 100ml 증가
현황
향수는 별도 면세한도 60ml이 적용되어 있으며, 1ℓ･400달러 이하 1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선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범위를 100ml로 상향 조정하여 향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A 면세점에서의 60ml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100ml 향수를 구매하려 했지만, 면세한도 60ml로 제한되어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량 대비 더 비싼 60ml 향수를 선택하는 일은 이제 그만!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관 사용 없이 사용
현황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허용되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
현황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현재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방 국제공항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선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 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지역 제한 해소
현황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선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종량제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전입지역에서도 스티커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매 영수증 없이 종량제봉투를 환불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때 마다, 종량제 봉투는 버리가 가거나 이웃에게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