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시행되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Q&A)

2023년 부터 만 나이 정책이 변경됩니다. 그냥 나이만 변경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많은 곳에서 궁금증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이 계산법 3가지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 매년 1살씩 증가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만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 증가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 만 나이를 사용 할까?

다음의 경우 만 나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1.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 볼때 사용합니다.  ->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 출생년도가 같아도 퇴직은 다르네요
3.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4.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5.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다음의 항목은 현재 나이를 유지해서 예외 조항입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 담배 및 주류 구매
• 병역의 의무
• 공무원 시험응시 가능 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이나 군대 입대를 위한 연령 요건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술이나 담배 구매에 관해서는 생일과는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19세가 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가 확인한 연령 요건은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총 62개입니다. (기준은 2023년 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