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휴대폰 및 인터넷 개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보 격차를 악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단속에서는 224건이 적발되었으며, 총 54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증가한 수치로,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 8천만 원에 달해 78%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327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13%인 71명, 교육보건 분야는 6%인 33명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 서비스가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휴대폰 및 인터넷 개통 사기 수법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 중 단말기값을 허위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사례가 91건에 달했습니다.
먼저, 단말기값 허위 고지 사례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 등의 혜택을 거짓으로 알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사례는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이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통신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하는 형태를 띱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사기는 가족,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 파손보험 가입, 청첩장 확인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년층 대상 사기 증가 원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통신서비스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년층은 저렴한 서비스나 추가 수입원에 관심이 많아 사기 수법의 표적이 됩니다. 더불어, 노년층은 타인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피해를 더 쉽게 입게 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
제주 지역의 한 청소년보호시설 소장 A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 보조금 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 지원금과 교육청 지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 강사료로 사용하며 총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70대 성태문 씨는 “공짜로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속아 휴대폰을 교체했지만,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후 추가 할부금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월 4천 원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휴대폰을 교체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증가했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까지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노년층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약이나 상담 시 개인정보 제공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절대 쉽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신청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은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전화로 계약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통신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한 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나 관련 기관(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금전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계좌 지급을 정지시키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복지·보조금부정 상담 전화번호
국번 없이 142-246: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문의 전화 (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02-500-9000: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안내 전화번호 (평일 09:00~18:00)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기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통신서비스 관련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처뿐만 아니라 노년층 스스로의 경각심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노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