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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의견 – 강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를…